■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권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창렬]
안녕하세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또 징계청구를 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추 장관이 이렇게 초강수 카드를 꺼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창렬]
직무배제 카드까지 꺼낼 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못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이잖아요. 감찰조사, 대면조사를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어요.
검찰, 대검에서는 이게 절차에 어긋난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일정 조율이 안 됐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직 또는 해임, 해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비위 사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직무배제의 이유를 들었는데. 나머지 사유들은 거의 알려진 것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알려진 것들인데 이른바 사찰했다는 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의 동향을 살폈다라는 게 이른바 사찰이잖아요.
그건 새로 나타난 사실이고. 지금 보니까 여권에서 아마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쪽을 유난히 강조했거든요.
다른 사안들의 경우는 사실 물론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혹을 이렇게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다 나타났던 일이고요.
사찰 이 문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른바 불법사찰로 은밀하게 뒷조사를 하고 이랬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해임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확증하기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직무배제가 직무배제라는 게 앵커께서 헌정 사상 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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